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요구하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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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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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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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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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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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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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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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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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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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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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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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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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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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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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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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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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경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대상 추가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공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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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의무와 사법경찰관의 과세정보 요구 가능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법안 원문상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관련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공이 허용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경찰관의 몰수·추징보전 신청 목적 요구가 제공 사유에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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