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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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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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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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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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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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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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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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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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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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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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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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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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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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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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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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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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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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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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마다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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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의무사항 추가
조세정책이 소득·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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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는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등) 및 관련 세무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근거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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