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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정 상한액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탈세제보, 은닉재산 신고 등에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한도(40억·30억·20억원)를 법률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40억원 한도 법률상 한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조세 탈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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