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정 상한액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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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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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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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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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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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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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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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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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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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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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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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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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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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탈세제보, 은닉재산 신고 등에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한도(40억·30억·20억원)를 법률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포상금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조세 탈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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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ㆍ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의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일반적으로 국세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개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세기본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신고·납부,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세무조사 협조, 경정청구·불복절차상의 기한 준수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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