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02026.08.10
-
위원회 심사08.11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953 · 김영진 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나 인사청문 때 세금 정보를 요청하면 세무서가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27 · 조은희 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요구하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20 · 김영진 2026.08.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정 상한액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252 · 조승래 2026.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가 공시송달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26 · 최은석 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공포 2208481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05375 · 정부 2024.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요구하면 국세 결정서 등본을 종이 확인 없이 전자화문서로 원본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63 · 송언석 2024.1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의결 요구도 과세정보 제공 예외에 포함
국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새로 추가돼요. 현재는 국정조사 조사위원회의 요청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국회 의결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는 예외 사유에 없음 |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과세정보
- 세금을 매기거나 걷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말해요. 법으로 비밀이 보호되기 때문에 함부로 제공할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정보를 보유한 국세행정 기관(국세청 등)과 세무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자사 과세정보가 국회 요구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되,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공 절차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