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나 인사청문 때 세금 정보를 요청하면 세무서가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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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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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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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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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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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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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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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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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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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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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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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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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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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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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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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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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정보 제공 규정의 강행규정화
국회가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과세당국이 제공하도록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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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정보를 보유한 과세당국(국세청 등)과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절차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국회에 제공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건에 해당하는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관련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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