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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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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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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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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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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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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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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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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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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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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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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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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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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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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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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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실신고확인 받은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인된 세무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 실무상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 일정 요건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성실신고확인제도
- 사업자가 낸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이 성실한지를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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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ㆍ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실신고확인제도 상의 기존 의무(공인 세무전문가의 확인, 장부기장 내역 제출 등)를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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