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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실신고확인 받은 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인된 세무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실무상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일정 요건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자가 낸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이 성실한지를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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