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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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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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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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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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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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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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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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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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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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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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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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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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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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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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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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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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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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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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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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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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신설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국가재정 기여 등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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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실납세 실적 등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우대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우대와 포인트 제도는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를 전제로 한 혜택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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