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60호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04.15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위기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에는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게 세무 유예를 해 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제81조의7제2항) 질병, 장기출장 등 개인적 사정은 연기 사유로 인정하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도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무조사 사전통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날짜와 범위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