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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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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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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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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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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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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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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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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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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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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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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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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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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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60호-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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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52026.04.15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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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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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영위기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에는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게 세무 유예를 해 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제81조의7제2항) | 질병, 장기출장 등 개인적 사정은 연기 사유로 인정하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 |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도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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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 국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세무조사 협조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규정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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