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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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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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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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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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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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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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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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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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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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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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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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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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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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 통지 의무 신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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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시행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와, 해당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도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 예외 사유나 세부 절차가 어떻게 규정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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