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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 통지 의무 신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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