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앞당겨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1호-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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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대상 상속인 |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포기자에 더해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
용어 설명
- 피상속인
-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관계를 따질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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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8 22:42공포일- → 2024.12.31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 법인의 출자자(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조합원 포함),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변경된 사전통지 기간을 지켜야 해요.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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