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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앞당겨져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1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대상 상속인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포기자에 더해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상속인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관계를 따질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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