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미공제 세액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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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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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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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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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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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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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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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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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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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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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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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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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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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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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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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공제 세액공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미공제금액 처리 | 미공제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함 | 기존 이월공제에 더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함 |
용어 설명
- 미공제금액
- 세액공제 금액 중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못 미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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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으로서 세액공제를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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