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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미공제 세액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공제 세액공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미공제금액 처리 미공제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함 기존 이월공제에 더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 중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못 미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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