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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6월 1일로 늦춰져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정청구 기산일 변경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 연도 3월 11일)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다음 연도 6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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