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6월 1일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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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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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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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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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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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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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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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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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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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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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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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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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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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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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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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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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정청구 기산일 변경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 연도 3월 11일)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다음 연도 6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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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령 공포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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