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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탈세 제보 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가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제84조의2제1항)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10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용어 설명

탈루세액
세금을 일부러 줄이거나 숨겨서 내지 않은 세금의 액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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