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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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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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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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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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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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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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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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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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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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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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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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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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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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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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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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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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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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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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탈세 제보 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가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제84조의2제1항) |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10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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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 행위를 제보하는 자 및 국세청.
주요 의무 (일반)
탈세를 제보하는 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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