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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0.18
의안번호
22047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8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가상자산 증여 가산세 강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로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거래소·P2P 가상자산 증여의 가산세율 증여세액의 40% 100분의 60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와 동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외탈세
해외에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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