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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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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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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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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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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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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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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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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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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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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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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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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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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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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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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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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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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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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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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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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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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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가상자산 증여 가산세 강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로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거래소·P2P 가상자산 증여의 가산세율 | 증여세액의 40% | 100분의 60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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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거주자가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 시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 증여세액의 6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증여세액의 60% 가산세 부과 (현행 40%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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