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72024.10.17
-
위원회 심사10.182024.10.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81 · 기획재정위원장 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016978 · 기획재정위원장 2018.12.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529 · 김대식 2026.08.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37 · 정부 2026.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 기업은 소득처분 세금을 7년(역외 10년)까지 부과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927 · 조은희 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요구하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51 · 정부 2025.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낼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계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88 · 정태호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체납 추적과 소송 등에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공포 1807330 · 기획재정위원장 2009.12.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목이 모든 세목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도입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장부 등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1항).
나. 국세청장이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납세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에 협력하고, 장부 등 자료제출 명령에 기한 내 응해야 하는 협력의무가 강조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이행강제금(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또는 1일당 1천만원 범위)을 더하는 내용이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