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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도입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장부 등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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