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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요구하면 국세 결정서 등본을 종이 확인 없이 전자화문서로 원본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12호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명확화

    법령상 원본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초본의 원본 일치 확인 방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했어요. 별도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과세표준 결정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해서 알려주는 문서예요.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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