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요구하면 국세 결정서 등본을 종이 확인 없이 전자화문서로 원본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12호-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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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명확화
법령상 원본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초본의 원본 일치 확인 방식 |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했어요. | 별도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결정서
-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해서 알려주는 문서예요.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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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초본의 원본 일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과세관청이 원본 확인 요청에 전자화문서로 응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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