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국세 행정심판 서류를 정보통신망으로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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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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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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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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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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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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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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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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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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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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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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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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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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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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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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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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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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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확화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에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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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상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과, 해당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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