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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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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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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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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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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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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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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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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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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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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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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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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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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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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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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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마다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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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개선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을 개정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부담 수준 항목 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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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재무관리기관 및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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