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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납세자가 고충민원을 낼 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4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제안

    현재는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고충민원 신청인도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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