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납세자가 고충민원을 낼 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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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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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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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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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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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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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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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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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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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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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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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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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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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
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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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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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제안
현재는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고충민원 신청인도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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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려면 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나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납세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을 넓히는 내용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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