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대피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대피시설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신설(제17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법
특정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다른 세부 법령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