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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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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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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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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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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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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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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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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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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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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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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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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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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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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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대피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군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대피시설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신설(제17조의4) |
용어 설명
- 기본법
- 특정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다른 세부 법령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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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및 군 조직, 군인의 안전 보장 관련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 설치 및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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