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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 조항 신설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서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령 복종 의무(제25조) 제안 이유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라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현행 조문의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은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계엄
전쟁이나 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행정이나 사법 업무를 맡기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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