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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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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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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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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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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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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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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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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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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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 조항 신설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서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령 복종 의무(제25조) | 제안 이유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라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현행 조문의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 사적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은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계엄
- 전쟁이나 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행정이나 사법 업무를 맡기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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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군인과 군 상·하급자 간 명령 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은 사적 지시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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