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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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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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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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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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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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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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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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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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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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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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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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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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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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외부 발표 허가 예외 확대 추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 사항은 허가 없이 군 외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외부 발표 시 허가 대상 범위 |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학술·문화·체육 등 개인적 대외활동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용어 설명
- 군사기밀
- 국가 안보를 위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군사 관련 정보예요. 이 기밀에 해당하면 발표 허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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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군 외부에 국방·군사 관련 사항을 발표하려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여전히 발표가 제한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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