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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외부 발표 허가 예외 확대 추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 사항은 허가 없이 군 외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외부 발표 시 허가 대상 범위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학술·문화·체육 등 개인적 대외활동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용어 설명

군사기밀
국가 안보를 위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군사 관련 정보예요. 이 기밀에 해당하면 발표 허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보호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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