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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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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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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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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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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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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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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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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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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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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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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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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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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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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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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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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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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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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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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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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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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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령 복종 의무의 예외 신설
제25조 단서를 신설해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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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 수행 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해요. 개정안은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 복종 의무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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