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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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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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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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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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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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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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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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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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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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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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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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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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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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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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
군인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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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의 군인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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