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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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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

    군인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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