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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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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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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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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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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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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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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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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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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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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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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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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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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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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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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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명시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해당 내용은 제25조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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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위헌·위법적이거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본 문서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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