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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이거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위법 명령 불복종 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은 명령 복종 의무와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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