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이거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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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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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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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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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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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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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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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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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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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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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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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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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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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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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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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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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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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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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불법 계엄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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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헌·위법 명령 불복종 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은 명령 복종 의무와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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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인(현역 군인 등)에게 적용되는 기본법 조항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은 명령을 받았을 때 위헌·위법 여부를 구분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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