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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거부 권리 신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군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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