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상관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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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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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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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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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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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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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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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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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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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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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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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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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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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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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불법 계엄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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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근거 마련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에는 군인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4조) |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됨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위헌·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됨 |
용어 설명
- 상명하복
-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군대의 기본 원칙이에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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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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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인(현역 군인 등)과 상관 등 명령 발령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명령 발령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되고, 군인은 위헌·위법 또는 권한 밖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군기문란 행위에는 폭력·학대·억압 및 적법한 명령 불복종 행위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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