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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상관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근거 마련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에는 군인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4조)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됨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위헌·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명하복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군대의 기본 원칙이에요.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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