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관 명령 거부 근거 마련 추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대응 (안 제25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명하복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조직 문화예요. 군에서는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