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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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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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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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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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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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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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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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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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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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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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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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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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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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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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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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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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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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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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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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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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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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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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법규에 어긋나거나 시민 안전을 해치는 명령, 사적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관 명령 거부 근거 마련 추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대응 (안 제25조)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상명하복
-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조직 문화예요. 군에서는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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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과 국방부장관 등 국방 관계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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