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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새로 생기고 장성급 장교도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 신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새로 넣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대상 교육과정의 헌법교육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어요.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권교육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매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군인도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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