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새로 생기고 장성급 장교도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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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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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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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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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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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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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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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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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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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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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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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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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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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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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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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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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 신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새로 넣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대상 교육과정의 헌법교육 |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어요. |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기본권교육
-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매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군인도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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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개정하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군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은 계급 특성에 맞춰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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