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39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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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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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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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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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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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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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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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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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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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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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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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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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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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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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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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위헌이거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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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 강령에 독립군·광복군 정통성 명시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강령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의 강령 내 정통성 표현(제5조제1항) |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 |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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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 전체 및 군인
주요 의무 (일반)
국군의 강령으로서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 계승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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