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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39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군 강령에 독립군·광복군 정통성 명시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강령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 강령 내 정통성 표현(제5조제1항)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군의 강령
국군이 지켜야 할 기본 방향과 정신을 담은 법률상 선언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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