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족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민간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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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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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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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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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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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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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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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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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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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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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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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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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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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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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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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사유 명시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법에 직접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가·외출·외박의 사유 규정 | 현행법은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지만 그 사유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휴가 등 사용 사유로 명시하고, 민간과 비교해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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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복무 기본사항 및 지휘·복무 관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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