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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족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민간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사유 명시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법에 직접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가·외출·외박의 사유 규정 현행법은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지만 그 사유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휴가 등 사용 사유로 명시하고, 민간과 비교해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출
군인이 부대 밖으로 잠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외박보다 짧은 시간 동안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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