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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재 위헌 결정이 개정의 계기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련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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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위헌결정
법이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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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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