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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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재 위헌 결정이 개정의 계기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련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위헌결정
- 법이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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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현역 군인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조문 표현은 개정안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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