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인권 침해를 군 기관에 진정할 수 있고 조사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60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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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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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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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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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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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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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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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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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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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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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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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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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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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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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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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인권 진정 조사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진정 사건을 조사해요. 이 법률안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인권 진정 사건 조사의 근거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조사해요. | 법률에 근거 조항(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군인권보호관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두는 직책이에요. 조직과 업무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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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군인 및 군 인권 침해 진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각 군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군 기관의 진정 사건 조사 업무와 기관 간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부과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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