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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종사자가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보호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업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지원 업무 근거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피해
사건이 생긴 뒤 신고가 늦어지거나 사실이 숨겨지는 등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겪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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