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종사자가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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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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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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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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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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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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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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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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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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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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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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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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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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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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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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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보호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업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지원 업무 근거 |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 |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2차 피해
- 사건이 생긴 뒤 신고가 늦어지거나 사실이 숨겨지는 등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겪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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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군인 및 군내 성 관련 피해 사건과 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여하는 군 관계 기관과 종사자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군 관계 기관의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과 피해 사실 통보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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