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성추행·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도 알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022026.07.02
-
위원회 심사07.032026.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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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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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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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 관련 비위 증가가 개정 배경이에요
딥페이크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성 관련 비위가 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대상 행위 |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함 |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성추행, 성폭력 외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도 신고 등을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딥페이크(Deepfake)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방식의 성 관련 비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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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병영 내 활동에 관련된 군인이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행위자의 신분이 군인, 군무원, 공무직근로자 등 누구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추행,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상관 보고나 군 수사기관 신고 외에 성고충 전문상담관, 국방부·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의 성폭력 등 예방·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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