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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성추행·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도 알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 관련 비위 증가가 개정 배경이에요

    딥페이크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성 관련 비위가 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대상 행위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함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성추행, 성폭력 외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도 신고 등을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방식의 성 관련 비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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