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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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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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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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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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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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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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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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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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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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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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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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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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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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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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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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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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한파 특보 때 군인은 부대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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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 근거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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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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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군인 및 군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방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이며, 교육 실시 기관과 대상 범위는 개정안 조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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