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 때 군인은 부대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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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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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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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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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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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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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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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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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16 · 국방위원장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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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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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23 · 임종득 2026.08.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족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민간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대응 조치 법적 근거 신설
군 내 폭염과 한파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대응 조치 규정(제17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상특보 발표 시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휴식 등 건강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폭염·한파 대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폭염처럼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말해요.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난 범위에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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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부대를 운영하는 군 측이 기상특보 시 군인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국방부장관이 폭염·한파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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