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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 때 군인은 부대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5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대응 조치 법적 근거 신설

    군 내 폭염과 한파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 대응 조치 규정(제17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상특보 발표 시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휴식 등 건강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폭염·한파 대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용어 설명

자연재난
태풍, 홍수, 폭염처럼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말해요.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난 범위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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