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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나오면 군이 작전에 지장 없는 선에서 장병 건강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대비 제도 보완 추진

    기후위기로 온열손상과 동상 피해가 커지면서 군 내 폭염·한파 대응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 대응 조항(제17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열손상
더위 때문에 몸에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증상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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