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나오면 군이 작전에 지장 없는 선에서 장병 건강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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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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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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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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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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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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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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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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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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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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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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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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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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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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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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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16 · 국방위원장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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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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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 대비 제도 보완 추진
기후위기로 온열손상과 동상 피해가 커지면서 군 내 폭염·한파 대응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대응 조항(제17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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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군 조직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 등 지정 기관장이 폭염·한파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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