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노후 군용차량 관리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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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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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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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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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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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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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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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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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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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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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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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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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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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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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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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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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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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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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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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 책무 신설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제17조의4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병영생활에서의 안전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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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국가(국방 당국)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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