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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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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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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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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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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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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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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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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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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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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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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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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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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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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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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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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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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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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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책무 신설
국가가 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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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 복무 관련 국가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지게 돼요.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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