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7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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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지위·복무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군인 대상 헌법·군 법령 교육 근거 마련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과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원문에 따르면 안 제34조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교육 (안 제3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군 병영에서 군인의 생활과 고민을 상담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맡을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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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17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군인(군 복무자)과 군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 당국은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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