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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정신건강 상담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정신건강 상담 근거 신설

    제41조제1항제6호를 새로 만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1조제1항 상담 대상 사항(제6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의료권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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