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정신건강 상담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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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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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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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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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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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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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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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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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
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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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정신건강 상담 근거 신설
제41조제1항제6호를 새로 만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1조제1항 상담 대상 사항(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료권
-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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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전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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