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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직무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해를 내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1.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41호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직무수행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 신설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제45조의3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현행법에는 국가가 군인의 직무수행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미비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제45조의3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실보상
국가가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을 금전 등으로 메워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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