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직무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해를 내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1.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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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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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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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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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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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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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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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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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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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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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41호-
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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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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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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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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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직무수행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 신설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제45조의3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현행법에는 국가가 군인의 직무수행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미비함 |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제45조의3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손실보상
- 국가가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을 금전 등으로 메워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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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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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8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의 손실 보상 및 형사책임 감경·면제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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