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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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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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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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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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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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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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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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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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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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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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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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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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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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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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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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의 정기휴가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병의 정기휴가를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돼요.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의 정기휴가 일수 산입 기준 |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 계산함 |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기휴가
- 군 복무 기간 중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정기적인 휴가예요. 이 법안에서는 병에게 주어지는 정기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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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군인, 특히 병(兵)의 정기휴가입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군 기관은 병의 정기휴가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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