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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 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 휴가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공휴일 제외

    병의 정기휴가 일수를 셀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하사 이상 간부와 다른 공무원처럼 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빼는 방식과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 정기휴가 일수 산입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함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휴가
일정한 기간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예요. 병의 휴가 제도에서 기본이 되는 휴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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