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 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 휴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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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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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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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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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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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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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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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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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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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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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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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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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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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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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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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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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공휴일 제외
병의 정기휴가 일수를 셀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하사 이상 간부와 다른 공무원처럼 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빼는 방식과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 정기휴가 일수 산입 기준 |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함 |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기휴가
- 일정한 기간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예요. 병의 휴가 제도에서 기본이 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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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나 복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는 민간ㆍ공공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 특히 휴가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을 고려하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며, 군에서도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어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격무에 대한 위로휴가, 공적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 대한 휴가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관 등에게 그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 및 차후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대상은 군인(주로 병 및 지휘관 등 군 복무 인원)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및 군 복무 관련 기관이 휴가 산정 기준과 직책위로휴가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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