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하려면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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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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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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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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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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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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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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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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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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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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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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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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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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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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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정기휴가 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 휴가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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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 때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국외여행·국외체류 허가 근거 | 현행법령에서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법률 직접 규정 여부는 원문에 명시 없음) | 군인의 국외여행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외여행·국외체류
- 공무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 여행하거나 머무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이 이런 일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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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적용 대상이며,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군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등을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는 귀국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허가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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