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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하려면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 때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국외여행·국외체류 허가 근거 현행법령에서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법률 직접 규정 여부는 원문에 명시 없음) 군인의 국외여행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외여행·국외체류
공무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 여행하거나 머무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이 이런 일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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