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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지위·복무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용어 표현(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 표현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용어 설명

입법기관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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