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지위·복무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99 · 박홍근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17087 · 강선영 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72 · 정혜경 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675 · 박선원 2025.11.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상관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54 · 위성곤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새로 생기고 장성급 장교도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1 · 추미애 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노후 군용차량 관리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45 · 김병기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13 · 전용기 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용어 표현(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 표현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병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지위와 복무를 규율하는 법률로, 적용 대상은 군인 및 관련 국방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경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용어 정비가 중심인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