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헌법·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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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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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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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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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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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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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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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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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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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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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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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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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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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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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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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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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 관계 법령 교육 신설(안 제34조의2)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헌법,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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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일반적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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