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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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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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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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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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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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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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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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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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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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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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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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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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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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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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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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 제안
군인에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현행법은 전쟁법,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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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현역 군 복무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군인에게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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